"코로나19 직접대출 평균 3일"…'패스트트랙' 시행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기부, 지원자금 신속 처리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시행방안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설명했다.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의 신청 폭증으로 자금집행 지연 등 현장의 불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처리기간 단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시행방안에 따른 예산 2조7200억원으로 편성했다.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가장 급한 것은 단기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시중은행과 창구를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고 밝혔다.

우선 1~3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IBK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로, 4~10등급 중저신용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또 직접대출 운영의 경우 지원대상은 신용 4등급 이하 피해 소상공인으로 추진한다. 신용등급을 직접 확인 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직접대출 지원 규모는 전체 예산 2조7200억원 중 기 집행(4000억원) 및 예정 금액(3800억원)을 제외한 1조9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원 물량은 17만6000여 소상공인에 평균 11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자금집행과 관련해) 이렇게 분산을 했고, 시간을 당기는 정책"이라며 "소상공인분들과 중소기업분들 모두 잘 활용하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3등급은 시중은행을 찾아가도 1.5%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4~6등급은 기업은행을 찾아가면 1.5%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이 7~10등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소진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 금액은 특별재난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특별재난지역 1500만원, 그 외 지역 1000만원이다. 대출제한기준, 현장평가, 한도사정 절차 등을 모두 생략해 대출 소요시간을 단축(평균 3일, 최대 5일)한다.

박 장관은 "소진공은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한 번 방문으로 소상공인 확인과 대출 등을 원스톱으로 해 드린다. 이는 1000만원 미만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5000만원 이상 대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증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관련 지침 및 시스템 정비 후 오는 25일부터 시범 운영하며 다음 달 1일부터 시중은행과 함께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