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재정비"…카뱅 출신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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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정 예비후보가 17일 당의 규제혁신특별위원장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적인 재정비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카카오뱅크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경제의 활력과 창의성을 약화시키는 규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못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전환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가 출마하는 고양 지역과 남양주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있어 학교, 산업단지, 연수시설의 설립과 인허가 관련 모든 행위들이 제한돼 있다고 짚었다.

이 후보는 "도시별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0년 동안 과거의 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며 "새로운 도로가 뚫리고 주변 도시와 긴밀히 연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권과 생활권이 완결되지 않고 관리되는 틀은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이 되었다. 이제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그 규제를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기 남부의 예산과 지역 내 총생산, 사업체 수가 북부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프라가 잘 마련된 수도권 남쪽에 비하면 낙후되고 소외된 수도권 북부에 수정법 그 자체는 이중적 족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고양, 파주, 김포는 평화경제로 가는 길목이자 접경지역이다. 경의선과 자유로가 북쪽으로 연결되면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북방 통일경제의 중심지"라며 "김한정 의원(남양주을) 등 뜻을 같이하는 우리 당의 후보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