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죽기보다 굶어죽는 상황 커졌다”…與 원외인사들 재난극복소득 토론회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아파 죽기보다 굶어 죽는 상황이 커졌다”면서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50만~100만원을 긴급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원외후보들로 구성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은 12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고, 이 원장은 토론자로 참석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와 시·군, 지역 기업들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정책 연구기관이다.

12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어떻해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김민석 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장과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등 더불어민주당 원외 출마자 51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 모임' 주최로 열렸다./윤동주 기자 doso7@

그는 “50만원 지급 시 26조원, 100만원 지급 시 52조원의 재정이 투입된다”면서 “국민 모두가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고, 소비 증진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했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지급 방식을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받은 재난소득을 쓰지 않았다. 전부 장롱에 들어갔다”며 “3개월 등 단기소비용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재난 기본소득’이 아닌 ‘재난 극복소득’ 개념을 소개하면서 소득 6분위 이하에 선별적으로 50만원씩 지급하자고 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의 재정 능력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봤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취약 계층에만 지급할지 등의 차이가 있었다.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제안했다. 국민기초생활제도, 실업급여 등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60만원씩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월 30만원씩 2개월분을 지급하는 형태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해 오는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뒀다.

권정순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은 “기존 복지제도 안에 포함돼있지 않아 소외됐던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중하위 소득계층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소상공인 4만5000명 중 3만 3000명한테 200만원씩 나눠주기로 했다”며 “자영업자들의 불안 심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민석 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중위층에 대한 지원을 담기를 바란다”면서 “불가능할 경우 추경은 추경대로 처리하고, 기금은 기금대로 가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추가로 국회 회기를 잡아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3월 국회로 끝내지 말고 선거철이라고 하더라도 국회를 연다는 심정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