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동자 3360만명 병가 쓸 수 없어
아파도 소득 위해서는 일하러 나가야
건강보험 미가입 2750만명도 취약
코로나19 감염시 막대한 치료비 부담 논의중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미국에서 병가를 쓸 수 없는 노동자가 3360만명에 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전체 노동자의 24%에 달하는 수치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병가를 쓸 수 없는 상당수 노동자들은 몸 상태와 관계없이 수입을 위해 일터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병가' 못 내는 사람만 3360만명… 美 코로나19 확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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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병가 제도를 쓸 수 없는 노동자들의 상당부류가 음식점 웨이터나 청소, 운전, 캐셔 등 고객과 대면 접촉이 많은 분야라는 점에서 심각성은 커진다. 이 때문에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점원들로부터 코로나19에 옮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병가제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하위소득 10%의 경우 31% 정도만 병가를 쓸 수 있다. 반면 상위소득 10%의 경우 94%가 병가를 쓸 수 있다. 손성원 미 로욜라 메리마운트대학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소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런 상황과 관련해 이날 미 하원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유통업계는 "병가 제도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긴급 병가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건강보험제도 부재도 코로나19 앞에서 약점을 드러냈다.


WSJ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인구의 8.5%인 275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이들이 의료비 부담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초기 치료 등을 미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중국 등의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환자의 5%가 산소 호흡기 등 의료장비를 필요로 하는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겐 치료비 자체가 큰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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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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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역시 이런 문제를 인식해 보완대책을 마련중이다. 로버트 캐들렉 보건복지부(HHS) 차관보는 미 하원 청문회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를 위해 자연 재난 상황에 준해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허리케인과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해주민은 메디케어 등을 통해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다. 다만 미 정부의 고려대상은 건강보험 미 가입자에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저소득 의료 대책인 메디케이드나 민간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아직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코로나19 치료비 문제는 논의중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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