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검찰 내부반발, 잘못 알려진 것…尹도 동참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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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개혁 추진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 이는 반발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도 동참 약속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질의응답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검찰도 국회에서 개혁입법이 통과된 점을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윤 총장과는 "지난 첫 예방 때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최근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주도해서 추진하면서 검찰과 대립하는 분위기를 보여왔다. 두 차례 검찰 인사를 단행했고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는 직제개편안도 시행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일선 검사들은 여러 통로, 방식으로 청와대와 법무부의 행보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해 내부 반발이 상당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날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이어 추 장관은 인권 보호를 목표로 삼아, 검찰개혁을 예정대로 계속 추진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해방이후 처음 권력기관 개혁을 제대로하는 것"이라며 "해방 직후는 '경찰국가',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검찰 파쇼'가 우려될 정도로 많은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인권보호 업무는 뒷전이고 오히려 인권을 침해해 온 권력과의 유착이 국민들의 우려를 가중시켰다. 그것을 개혁해내기 위해 직접수사 영역을 차츰 축소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검찰 인사에서 각 일선검찰청에 인권감독관들을 파견한 점이 특징이다. 앞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검사를 우대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거나 금지하는 입법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통해 이중수사를 방지하고 인권을 감시하는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려면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해야 해 종국적으로는 분리가 맞다"고 강조하며 "(입법계획은)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추진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내 팀장으로는 감찰국장이, 기획단 정책기획은 총괄기획단장이, 총괄법령에 관해서는 과장급 검사와 단원이 배치돼 담당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개정도 과장급 검사가 맡고 조직개편도 검찰 과장이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