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규제샌드박스 접근성 높인다…대한상의에 지원센터 신설

최종수정 2020.01.23 11:27 기사입력 2020.01.23 11:27

댓글쓰기

정부, 시행 1년 맞아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발표

민간접수기구 신설해 접근성 높여

모든 부처에 전담부서 지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에도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립해 신청 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모든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한다.


23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마련ㆍ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신청ㆍ접수 단계에서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민간접수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은 ICTㆍ산업융합, 금융혁신 등 각각의 전담기관이 관련 과제에 대해서만 신청ㆍ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해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업의 신청을 받아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일단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상설 운영체계로 확대하고, 대한상의와 지역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청기업 지원 기능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특례 심사 기간과 실증특례의 안정성 입증 기간을 단축해 규제 샌드박스의 속도도 한층 끌어올리기로 했다. 유사ㆍ동일 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또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해 안정성이 입증되면 바로 법령개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 중 새로운 기술ㆍ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기간 만료 전에 선제적으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신청사업이 임시허가 승인을 받으면 '법률은 6개월 내 국회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이라는 원칙하에 조속한 법령정비를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령 개정 시까지 특례를 연장하기로 했다. 임시허가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법령 정비 지연 시 임시허가 효력 자동연장' 규정을 신설하고, 실증특례는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1월17일 시작된 규제샌드박스에는 지난해 말까지 278건이 접수돼 총 195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이 탓에 일각에선 '승인 건수가 너무 적다'는 비판과 함께 '타다 등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이슈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미승인 사례 중에는 사업변경 등에 따라 철회된 50건을 제외하면 부결은 13개에 불과하다"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서비스는 투기과열 등 득보다 실이 크다는 의견에 따른 사회적 합의 부족에 따라 부결됐는데 앞으로는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해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