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중재나선 OECD…기업들은 아우성

디지털세 권고안 도입 공청회…기업들 백가쟁명식 우려 표명
"제조업체까지 최저한세 적용 안 될 말…국가별 경제수준도 고려해야"
비슷한 법률 충돌, 이중과세 등 부정적 의견 팽배…아마존은 반색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구글ㆍ페이스북 등 다국적 IT기업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디지털세(구글세)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기업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소신을 밝히면서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OECD가 목표로 잡은 '2020년 디지털세 권고안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린다.

OECD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OECD는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세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OECD는 디지털세 권고안에서 디지털기업 외에 제조업체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과세권한을 다른 국가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조세 회피로 현지법인 소득이 지나치게 낮게 잡히는 등 첫 번째 원칙을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 '최저한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은 공청회에 앞서 제시한 의견서에서 갖가지 이유를 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기업들은 제조업에도 최저한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존슨앤드존슨은 "(OECD가) 디지털세를 제조업에도 확장 적용하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B2C(기업ㆍ소비자 간 거래), B2B(기업 간 거래), B2G(기업ㆍ정부 간 거래) 등 복잡한 거래방식을 가진 기업에 OECD가 어떤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는 "국가별 경제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한세를 적용하려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등 기준을 나눠 설정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음원공유업체 스포티파이는 "다른 국가의 비슷한 법률과 충돌할 수 있다"며 "최저한세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일본ㆍ독일 등 기업단체들도 디지털세 권고안은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를 달성하려면 2020년 시한을 넘기더라도 구체적으로 의논해야 한다며 에둘러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 우버와 디즈니, 부킹닷컴 등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중과세였다.

반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여러 유형의 사업에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환영했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미국 기업이 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미 정부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OECD가 디지털세 권고안 마련에 나선 것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충돌이 원인이 됐다. 프랑스는 미국 기업들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미국은 이에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은 차별적 조치가 아니다"며 미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로 끌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