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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타다 금지법, 미래 막는 선례"

최종수정 2019.12.09 10:08 기사입력 2019.12.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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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미래를 막는 선례"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타다 금지법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타다 금지법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타다는 법 공포 후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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