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문성혁 장관 "세이프티 퍼스트…어선화재 구조적 해결책 모색 중"

해양정책 주요 방향 '안전'

화재 취약한 섬유강화플라스틱 대신 알루미늄 합금 표준선형 어선 개발 중

선박연료 황 함량 낮춰 미세먼지 저감

내년 1월부턴 全항만 0.5% 적용…9월엔 부산과 인천 등은 0.1%로 더 강화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담= 이광호 아시아경제 경제부 차장, 정리= 주상돈 기자] "교수 재직 때부터 늘 강조한 말이 '세이프티 퍼스트, 세이프티 라스트(Safety First, Safety Last)'다. 해양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가 뿌리내리는 데 노력한 장관이 되겠다."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잇단 어선 사고에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지금은 더 그렇다.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만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주요 정책 방향으로 '해양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FRP 어선 화재 취약…알루미늄합금 선체 대체 추진= 지난달 19일 제주시 차귀도 해상에서 통영 선적 29t급 근해연승어선 대성호에 불이 나 선원 12명 가운데 1명만 숨진 채 발견됐고, 다른 선원들은 모두 실종 상태다. 인명 피해가 이처럼 큰 이유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체에 순식간에 불이 퍼지면서 대피하거나 불을 끄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선체에 화재 예방용 페인트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2002년 건조된 대성호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문 장관은 "FRP는 가벼운데 단단하고 부식도 잘 안 된다는 장점에 어선의 96%가 FRP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다만 딱 한 가지 문제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2017년부터 연안어선 선체 재질을 일반적인 FRP가 아닌 알루미늄합금제로 건조하는 표준선형 어선을 개발하고 있다. 5개 연안어선 중 연안복합ㆍ연안통발ㆍ패류형망 어선에 대한 시제선 건조를 마쳤다. 향후 연안자망과 연안개량안강망의 시제선도 알루미늄합금제로 건조할 예정이다. 선박용 알루미늄합금제는 FRP보다 가볍고 폐선 시에도 재활용률이 70~80%에 달하는 친환경 재질이다. 다만 알루미늄 소재의 국내 도입 초기 건조 비용이 FRP 대비 2배 이상이었다가 최근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 하락과 용접 기술 향상 및 전문 인력 증가로 건조 비용 격차가 30%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어선 건조 단가를 낮춰 알루미늄합금제 선형의 보급률을 높이는 것은 남은 숙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알루미늄합금제 선형의 어선 건조 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은 대내외적인 공통 요구= 문 장관은 해상 안전에 이어 국민 안전을 위한 해수부의 정책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꼽았다. 그는 "항만 미세먼지 감축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자 국제해사기구(IMO)의 권고 사안이기도 하다"며 "내년부턴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고, 특히 부산과 인천, 울산, 광양, 평택ㆍ당진항 인근에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해 내년 9월부터 더 강화된 황 함유량 기준(0.1%)을 정박 중인 선박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올해 3월 항만 미세먼지 통합 관리를 위한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지난 6월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선 '항만ㆍ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 방안'을 확정한 상태다. 이를 통해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강화는 물론 선박ㆍ하역 장비 등 항만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선박과 항만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청항선 등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해 40척을 건조하고, 민간 선박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을 100척 이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박 중인 선박의 발전기 가동을 대신할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도 현재 8개소에서 2020년 24개소로 확대한다. 또 이 달부터 부산항 등 주요 5개 항만에 입항 시 일정 속도 이하로 저속 운항 시에는 선박 입출항료를 3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연간 3만4000t 수준인 항만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절반 이하로 감축해 항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내년부터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자신했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대상선의 경영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대상선의 경우 현재 고비용ㆍ저효율 선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고효율ㆍ저비용 선대로 바꿔야 한다"며 "일단 내년 5월부터 2만3000TEU(1TEU는 길이 6m짜리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이 투입되면 글로벌 해운선사 수준 이상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의 1TEU당 원가는 997달러 수준인데 초대형 선박이 투입되면 글로벌 선사의 원가(849~915달러)보다 낮아지게 돼 이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현대상선이 글로벌 해운동맹인 디얼라이언스에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장점 덕분"이라며 "워스트(최악) 혹은 베스트(최선)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내년 하반기에는 현대상선의 영업이익이 호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등 국제 역량 강화 추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우려와 3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 등 당장 풀어야 할 국제 현안도 산적해 있다. 문 장관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해양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특히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할 때 해양에 방류되어서는 안 되고 주변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지난 10월 IMO 런던협약ㆍ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중국ㆍ칠레 등은 우리 제안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선 "앞으로 일본 측에 협상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협상 장기화에 대비해 어선 감척 등으로 일본 어장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어장을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처럼 외교부 다음으로 국제 업무가 많은 부처다. IMO와 유엔(UN) 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등 67개의 국제기구ㆍ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 전체의 통합 전략이 없고, 데이터베이스(DB)나 네트워크 등 보유 자원의 연계 활용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등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 장관은 "국제 업무의 조정ㆍ전략 기능 강화, 신남방ㆍ신북방 국가들과의 협력 활성화, 핵심 분야별 해외 진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수산 국제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용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