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협회 "車정비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소비자 권리 침해 '역효과'"

"車정비업 핵심은 기술력 및 투명성…소비자 중심 정책 필요"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동차 정비업의 핵심은 검증된 기술력과 투명성 확보인 만큼 소비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2일 "자동차 전문정비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소비자 후생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자동차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흔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을 통해 수입차 공식서비스센터의 확장을 금지해도 제대로 된 수입차 수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 정비업체들은 별다른 혜택을 보기 어려운 반면 소비자들은 큰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자동차 정비업은 자동화, 전자화, 융합화 추세 속에서 고도의 기술이 수반돼야 하고, 전문인력의 상시 채용 및 운영, 투자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전문정비 인력이 끊임없이 확보돼야 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영세상공인들의 단순노무 인건비와 시설 비중만으로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날로 발전하는 기술에 대해 수리업체들이 노하우를 축적하고 따라잡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승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된다"며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목소리와 권리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자동차 전문수리 업종의 경우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영역이 이미 공존하고 있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적합하지 않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는 "이 업종에서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영역은 이미 소비자의 선택 하에 양립하는 구조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의 영업 행태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수입차의 전문수리를 담당할 AS 센터가 더 필요하다는 불만이 존재하는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전문 수리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 수입 브랜드의 서비스 확충을 저해하고 외부 수리업체의 확장을 인위적으로 북돋는 것만이 건전한 산업 경쟁력을 야기할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