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 있어도 택시는 돈 잘 벌어…졸속법안 통과 막아야"

타다 출시 이후 서울 개인택시 운행 수입 역대 최고 달성 주장
"택시 고객·기사, 당국 모두 불행…타다 이용자, 고객은 행복"
타다 금지법 재논의 요구…"졸속 법안 우려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타다 금지법'을 졸속 법안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출시는 택시와 전혀 경쟁하지 않으며 오히려 1만명에 달하는 고용을 창출한 혁신 서비스임에도 일방적으로 탄압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 개인택시의 지난달 운행 수입은 169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 재작년보다 15% 늘어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며 타다 출시가 택시 사업에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택시 업계는 이처럼 높은 수익을 거뒀음에도 당사자 모두가 불행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렇게 수입이 늘어나는데도 택시 사업과 관계된 모든 이들은 행복하지 않다"며 "최저임금도 못 받는 법인택시기사, 여전히 수입이 모자라고 면허권이 더 안 오른다고 불만인 개인택시기사, 승차거부와 질낮은 서비스에 시달리는 승객, 수많은 택시 민원에 시달리는 규제당국 중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타다에 종사한 이들은 모두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타다는) 여객운송사업법상 대여사업자로서 등록된 대여자동차(렌터카)에 법에 허용된 기사알선을 하며 새로운 이동시장을 창출하고 있다"며 "1만명에 가까운 고용을 창출했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타다 드라이버들이 법인택시기사보다 두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면서도 이용자들은 20% 높은 비용만 지불할 수 있도록 효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 같은 타다를 막으려는 법안은 졸속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여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한다"며 "국민 편익은 생각도 않고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택시업계 편만 들면서 모빌리티 분야 혁신 시도를 1년만에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타다금지법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했다. 그는 "법안을 만든다면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로 국민의 편익은 늘리고, 혁신에 앞장서되 혁신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은 포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를 국회와 국토부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회의를 열고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다음달 10일) 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렌터카에 운전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 1항이 근거인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