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샅바 싸움에 밀린 위례·과천 공공분양… 문제는 내년(종합)

최근 공공택지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시공사 신청 분양가 줄줄이 삭감
과천 지정타 푸르지오벨라르테는 무려 15% ↓
건설사 "전후 사정 고려 없는 책정" vs 지자체 "원인이 바뀌지 않았다"

문제는 내년 4월 유예기간 종료 후… 서울 곳곳에서 줄다리기 진통 우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당초 올 상반기 분양 예정이었던 위례신도시와 과천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이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기 수요자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결정되는 분양가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분양 시점 자체를 기약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4월말 이후 본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중에 공급될 민간택지 물량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5월 분양 예정이었던 서울 '송파 위례 호반써밋'과 경기 과천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분양이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 두 곳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인 위례신도시와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들어서는 단지다. 따라서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높은 문턱에 분양이 밀리고 있다.

송파 위례 호반써밋의 경우 호반그룹은 1차와 2차의 3.3㎡당 평균 분양가를 각각 2460만원과 2500만원으로 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송파구 분양가심사위원회는 2204만원과 2268만원으로 각각 1.6%와 2.8% 깎아 통보했다.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삭감폭은 더 크다. 과천시 분양가심사위가 결정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205만원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신청한 2600만원에 비해 무려 15.2%가 낮아졌다. 택지비 중도금 연체 이자, 기본형 건축비 등과 함께 특화 설계를 위한 가산비가 대폭 삭감되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가는 땅값에 건축비를 합해 결정된다. 그런데 이에 포함되는 건축비와 택지비 연체이자 등을 모두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두 건설사 역시 납득하기 힘든 가격인만큼 재심의를 타진할 방침이지만 지자체는 요지부동이다. 지자체는 '자료에 판단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으로 건설사와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결정했다"며 "근거 자료는 바뀐 게 없는데 분양가를 변경한다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과천시청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만약 푸르지오 벨라르테만 따진다면 받아들이기 힘든 분양가는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인근에 행복주택을 거의 공짜로 짓는 등 공공부문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대신 적자를 민간분양에서 보충하는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한숨을 쏟아냈다.

문제는 내년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기간 내에 분양하지 못한 단지들이 내년 4월 말 이후 쏟아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분양가 제도 하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양시 덕양구에서 능곡1구역을 재개발해 공급된 '대곡역 두산위브'는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진통을 겪었다. 당초 재개발조합 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3.3㎡당 평균 1850만원에 분양보증을 받았지만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고양시가 1608만원으로 분양가를 낮추라며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조합은 다시 1790만원으로 평균 분양가를 낮춰 접수했지만 고양시가 다시 1635만원을 제시하며 줄다리기를 펼치자 결국 최종 분양가는 3.3㎡당 평균 1753만원으로까지 내려갔다.

전문가들은 분양가를 놓고 지자체와 건설사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벌어질 공급 지연을 우려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가 맞지 않는다면 공급 측에서는 분양을 미루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며 "결국 공급 부족으로 주변 집값은 못 잡는 동시에 끝내 분양을 하는 곳에는 '로또 분양'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