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판금' 은행 반발에 의견 듣겠다는 금융위…일부 허용하나

은행 5곳 담당 부행장들 소집…금융硏·자본시장硏 등도 참석
'사모펀드 규제 완화론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심…업계 반발에 고위험 공모신탁 판매 허용할까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은행들이 정부의 고위험 신탁 판매 금지에 강력 반발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은행 부행장을 소집해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은행권의 반발을 수용해 금융위가 고위험 공모 신탁 판매를 허용할지 주목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신한ㆍKB국민ㆍKEB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 5곳의 자산관리(WM)ㆍ신탁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대책에 대한 은행의 입장을 청취한다. 금융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 등 연구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금융위는 은행별로 ▲금융투자상품별 판매 현황 ▲사모펀드ㆍ공모펀드ㆍ신탁의 고난도 금융상품 추정치 ▲고난도 금융상품 산출시 편입 주가연계증권(ELS)ㆍDLS의 공ㆍ사모 여부 구분 자료를 요구했다.

앞서 금융위는 DLS 대책을 내놓으면서 파생상품을 내재하고 원금손실 가능 범위가 20~30%를 넘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 이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은행들은 신탁을 공ㆍ사모로 분류하고, 공모 신탁의 경우 원금손실 범위가 20~30%를 넘어도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공모 상품을 담은 신탁이라도 특정 개인에게 판매된다는 점에서 사모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은행권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고위험 신탁 판매와 관련해 '금지'에서 '허용'으로 선회할지 주목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들을 만나 "신탁이 공모인지, 사모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공모와 사모가 분리만 가능하다면 공모 부분은 장려하고 싶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은 위원장은 평소 사모펀드 규제 완화론자지만 이번에 발표한 초강력 판매 금지 조치에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되면서 평소 소신과는 달리 스텝이 꼬여버렸다. 금융위는 앞서 발표한 대책보다 규제 수위가 낮은 방안을 검토했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다 강력한 대책을 원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지난 2015년 낮췄던 사모펀드 최소 투자 한도 상향과 은행 내부통제 및 사후책임 강화 등의 조치로 충분한데 손실률까지 정해주며 개별 상품 판매에 개입한다고 지적한다. 은행의 반발, 국회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금융위가 당초 규제안을 일부 수정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자본시장 규모에 비춰 파생상품 거래액이 지나치게 많아 이에 수반되는 투자자 피해를 막을 방안은 필요하다"며 "다만 은행이 파는 상품과 손실률을 정부가 정해주는 것은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치이자 업권별 형평성,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관철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