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경제 구현 위해 5가지 핵심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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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내 삶속의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5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업무현황을 발표하며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내 삶속의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5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우선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갑을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도급업체, 가맹점주, 납품업체, 대리점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갑을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인 시장 매커니즘이 작동되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 구조적인 갑을 문제를 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도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편법적인 경영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독과점 남용행위, 업종에서의 기술 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그는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이나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와 자동차·전자·화학 등 업종에서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에 대한 위해정보가 실시간으로 부처 간에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단체소송요건완화 등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구현을 강조했다. 그는 "정책효과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속에 골고루 스며들도록 하겠다"며 "공공분야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유도하고, 불공정관행 차단을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