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로 넘어간 '스타필드 공론화'…"공론화위, 오늘 권고안 제출"

스타필드 창원 입점, 창원시 공론화 의제 1호
공론화위, 오늘 오후 권고안 창원시에 제출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3년 째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신세계그룹 대규모 유통시설인 스타필드의 창원 입점문제가 창원시로 공이 넘어갔다. 창원시가 스타필드 입점을 공론화 1호 의제로 삼고 논의한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2일 찬반 권고안을 창원시에 전달하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입점과 관련한 최종결정에 나서게 된다. 문제는 지역사회의 극심한 찬반논란이 여전하고, 공론화위의 결정이 강제력이 없다는 것. 결과의 방향과 상관없이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창원시가 어떤 방식이든 빠른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석홍 창원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창원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공론화위의 활동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오후 1시30분 어 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할 것이며 1시50분에는 허 시장에게 권고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3년 간 표류해왔던 창원 스타필드는 신세계가 올 3월 건축 허가 신청 전 단계인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창원시에 요청하면서 공론화가 시작됐다. 창원시는 찬반 양론이 극심하게 갈리자 시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면 스타필드 입점문제를 공론화 의제 1호로 채택했다.

3월말 1호 의제를 '스타필드 입점 찬반'으로 정한 공론화위는 1차 표본조사(6월6∼25일, 3010명), 추가 표본조사(8월12일∼9월 9일, 1533명), 2차 표본조사(9월21일ㆍ130명) 등을 통해 찬반 여론 변화를 확인했다. 이어 시민참여단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 1차 토론회(130명)와 28∼29일 2차 토론회(163명)를 대최해 입점문제에 대한 숙의토론에 나섰다.

스타필드시티부천 외관

공론화위가 진통 끝에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지만,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가 최종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관의 성격을 띄기 때문이다. 제출한 권고안은 강제성은 없지만 창원시가 입점 여부를 결정할 때 의견으로 반영할 수 있다. 공론화위의 권고안과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창원시가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찬반 측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통협의회 반대 측이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대거 이탈한 상황이라 결과가 도출되도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입점 반대측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노창섭 창원 시의원(정의당)은 "공론화위에 지역상인 대표 전체가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안 발표 이후에도 불복 및 반대투쟁이 계속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2차 숙의토론회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조춘한 경기과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공론화 위원회에서 찬성 권고안이 나온다면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봐야한다"며 "이후 창원시와 지역 소상공인, 신세계가 함께 상생방안을 도출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창원시가 공론화위의 결과를 참고해 입점과 관련한 결정을 최대한 빨리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스타필드 입점 예정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태현 창원 시의원(자유한국당)은 "숙의 과정 중에 갈등이 더욱 구체화된 면이 있다"면서 "창원시가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입점과 관련한 결정을 빨리 내려야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