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출범…전문가 9인 '해결사'

박주봉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위원장(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한현욱 차의과학대 교수, 손주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희천 중기부 규제특구기획단장, 유왕진 건국대 산업융합학과 교수, 이경미 충북지역사업평가단 단장,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안무업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이 운영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애로를 파악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출범식을 개최하고 민간 전문가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 1명, 위원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들은 1년간 특구별로 활동할 예정이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부산) ▲한현욱 차의과학대 교수(대구) ▲손주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세종) ▲안무업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강원)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충북) ▲이경미 충북지역사업평가단 단장(경북) ▲유왕진 건국대 산업융합학과 교수(전남)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간사는 김희천 중기부 규제특구기획단장이 맡았다.

이들은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의 추진상황 점검은 물론 안전대책 수립과 이행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건의사항들을 취합 및 전달하는 특구와 중기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인'이란 뜻이다. 정부 등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박주봉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위원장은 "규제자유특구는 특구사업의 성과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부문의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꼼꼼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현장점검반과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만 위원들도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방자치단체ㆍ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해 중기부에 신청하면 심의대상 특구 선정을 거쳐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앞서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별 특화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1차 규제자유특구 사업 지정 지역(주요내용)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이다.

김진홍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과장은 "옴부즈만 위원들은 특구지정 초기단계부터 참여해 특구 특성과 사업방향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특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해결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