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중국의 美中무역전쟁 장기화 대책서 주목할 점

중국 정부가 최근 중장기 경기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미ㆍ중 무역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대비책이다. 8월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 번째 대중(對中) 관세폭탄을 터뜨리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중국은 무역전쟁의 조기 수습 가능성을 접은 것으로 판단된다. 곧바로 대미 보복관세(미국의 대중 수출 500억달러 대상)를 발표하고, 무역전쟁을 중국 공산당 홍군의 '1934~1935년 대장정'에 비유한 데서 잘 드러난다.

둘째, 정치적 요인이다. 시진핑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2020년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의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달성하려면 2019~2020년 평균 6.1% 이상의 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에선 2분기 중국의 성장률이 6.2%로 1992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뒤 3분기부터는 6%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시진핑 정부가 장기집권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해 가을, 5년마다 열리는 중국 공산당대회에서 장기집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금융재정정책의 확대와 다양화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ㆍ외환정책을 완화하는 추세다. 올해 1월에만 지급 준비율을 두 차례 인하했고, 9월에는 추가 지급준비율 인하 계획과 금리제도 개혁까지 발표했다. 그동안 1년물 최우대대출금리(LPR)를 1년물 대출기준 금리에 연동했으나 시장실세를 반영하는 1년물 중기대출상품(MLF) 금리에 연동한다는 내용이다. 시장에선 이를 통한 금리인하 효과를 0.1~0.2%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다. 주가에도 호재로 인식돼 8월부터 중국 양대(상하이ㆍ선전) 지수 모두 오름세다.

금리를 낮춰도 미ㆍ중 무역전쟁 여파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면 경기부양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재정확대 정책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표적 중장기 재정확대 정책으로 대규모 사회공공서비스 확충과 자동차ㆍ가전의 판매 촉진책을 꼽는다. 올해 1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포함해 18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쌍둥이정책'이다.

사회공공서비스는 의무교육확대, 취약지구 의료서비스향상, 모자(母子) 건강서비스 강화 등 27개 부문에 걸친 서비스 시설투자를 말한다. 자동차ㆍ가전의 판매촉진은 노후화한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 지급이 핵심이다. 규모뿐 아니라 2022년까지 장기간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 시점에 대한 관심이 크다. 10월 국경절이나 내년 초부터 시작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대책으로 도시화 투자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의 도시화율(도시인구/총인구)은 1980년 17.9%에서 지난해 말 59.6%로 40년 만에 41.7%나 상승했다. 그러나 80% 안팎인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상하이 남부 린강의 특구 개발계획과 선전의 혁신도시 지정 발표가 대표적인 사례다. 린강특구는 세제혜택과 해외투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바탕으로 하이테크제조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선전은 글로벌 혁신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예상된다. 이미 린강에서는 테슬라가 대형 공장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계기로 미ㆍ중 정상 간 타협을 예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ㆍ중 무역전쟁은 장기전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다. 따라서 중국은 위에 언급한 해결책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 확충과 도시화 건설투자 등에 경제정책을 집중할 것이다. 이 수요를 겨냥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협력도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중국자본시장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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