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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직속기구 '검찰개혁추진지원단' 17일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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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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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을 수행할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17일 출범했다.


법무부는 17일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취임 이틀째인 이달 10일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한 ▲ 검찰 형사부·공판부 강화 ▲ 검찰 직접수사 축소 ▲ 감찰제도·조직문화 개선 ▲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구성 등 검찰개혁 수행과제도 포함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단장에 임명됐다. 또한 부단장은 인천지검 2차장으로 있다가 조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에 파견된 이종근(50·28기) 차장검사가 맡는다. 이외에도 검사와 사무관 등 1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달 내로 일선 검찰청에 방문해 검사와 직원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의견을 듣고, 온라인에서는 검찰 개혁 관련 국민 제안도 받을 계획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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