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내년부터 법원행정처에 외부전문가 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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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부터 외부 전문가를 뽑아 법원행정처에 기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원장이 사법제도 개혁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완성하기 위한 조치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오전 11시 대법원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내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감축에서 더 나아가 상근법관을 대신할 우수한 외부 전문가 등용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한 개방직 공모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문화된 선진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이 원하는 '좋은 재판'이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위한 초석을 놓겠다"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제왕적 권한'이라고 비판받아 온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에 대한 개혁작업도 계속해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내년 정기인사 때 법원장 추천제를 더욱 확대해 대법원장의 승진 인사권을 비롯한 '권한 내려놓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감으로써 법관이 독립해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완전히 폐지돼야 하고 이를 위한 법률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제도 폐지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고(故) 이승윤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선창민 양형위원회 통계주사보, 고이환 서울고등법원 청원경찰, 조연순 안양지원 자원봉사회장 등이 사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