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기내각 신임장관 취임일성…'개혁과 혁신'에 초점

신임 장관들 10일 첫 국무회의
장관들 취임일성은 개혁에 초점
최기영, 조성욱 10일 정부세종청사서 취임식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구채은 기자, 이현주 기자, 주상돈 기자] 문재인 정부 3기 개각에 합류한 신임 장관들은 취임 일성을 통해 '개혁'과 '혁신'의 깃발을 다시 내걸었다.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포용성장과 적폐청산 등 현 정부의 정책 노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0일 신임 장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품목별 경쟁력 강화 정책을 심의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 설치 등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국무회의를 마친 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오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 취임식을 한다.

최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관련 대책을 우선순위로 내걸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인 최 장관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임자로 꼽혔었다. 그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재 부품기술이 일본과 2~3년 격차"라면서 "기초과학 기술 개발을 통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기영 장관은 지난달 과기정통부 '세종 시대'를 연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부임하는 장관이라는 타이틀도 갖게 됐다.

조 위원장 역시 오후에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조 위원장의 취임사는 앞선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누차 강조한 '일관된 원칙에 따른 판단과 엄정한 법집행'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경제 심판자인 공정위 수장으로서 위법행위에 대해선 기업 규모와 경제 상황과는 관계없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다.

첫 칼날은 애플과 구글, 네이버와 같은 ICT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조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26일 진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조사 중인 ICT 분야의 대표적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취임사를 통해 향후 주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법무ㆍ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법무부와 함께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성평등과 돌봄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돌봄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에 힘쓰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공동체와 국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촘촘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참석 후 이 장관은 국립서울현충원에 들러 참배할 예정이다. 이후 경기도 광주 소재 '나눔의 집'과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을 차례로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 뵙고 인사 드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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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미디어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은 변함 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지만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성장의 디딤돌'로 내세우며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토대로, 서민ㆍ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 자활의지 약화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된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