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총선 또 막혔다" 일주일새 6연속 패배…英총리의 굴욕(종합)

마라톤 토론 끝에 조기총선 동의안 또 부결…'브렉시트 3개월 연기' 노딜 방지법 발효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조기총선 안이 또다시 하원의 벽에 막혔다. 취임 50일도 채 안 된 존슨 총리는 불과 일주일 새 6연속 하원에 무릎을 꿇으며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하원의 입법 공세로 수세에 몰린 그는 "정부는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새벽 공개된 하원 표결 결과 조기총선 동의안은 찬성 293표, 반대 46표로 하원 재적의원 3분의 2선(434표)에 미달했다. 브렉시트 3개월 연기를 골자로 한 이른바 노 딜(No Deal) 방지법에 맞서 조기총선으로 판을 뒤집고자 한 존슨 총리의 시도가 또 저지된 것이다. 지난 4일 표결보다 찬성표는 5표 줄어들었다.

그간 죽기 살기로(do or die)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고 밝혀온 존슨 총리는 "(야권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하원을 비판했다. 5주간 정회에 돌입하는 의회가 반성의 시간을 보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의회가 내 손을 묶기 위해 아무리 많은 장치를 동원한다하더라도, 나는 국익을 위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분투할 것"이라며 "더 이상 브렉시트를 연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U법으로 불리는 노 딜 방지법은 지난주 상ㆍ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전날 오후 여왕 재가를 거쳐 정식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존슨 총리는 10월19일까지 EU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31일로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해야만 한다.

같은 날 하원은 존슨 내각이 일명 '옐로 해머(노랑 멧새) 작전'으로 불리는 노 딜 비상계획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발의안도 찬성 311표, 반대 302표로 가결시켰다. 존슨 내각은 11일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 딜 방지법 준수를 골자로 한 발의안도 통과시켰다.

가디언은 "존슨 총리가 6일 만에 6번째 표결에서 패했고 의회는 정회됐다"고 전했다. BBC도 "이날 표결 결과는 존슨 총리에게 있어 6번째 패배"라고 보도했다. 존슨 총리는 지난 3일 브렉시트 의사결정 주도권을 내각에서 의회로 넘기는 표결을 시작으로 연이어 하원 표 대결에서 패배를 거듭하고 있다. 이안 블랙포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대표는 "적어도 존슨 총리는 일관성이 있다. 총리가 된 이후 하원에서 모두 표를 잃었다"며 "아마도 그것이 오늘 밤 존슨 총리가 민주주의를 중단시키려했던 이유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하원은 이날 일정을 끝으로 10월14일까지 의회 정회에 들어갔다. 하원의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즉각 사퇴가 아닌, 브렉시트가 예정된 10월31일 물러날 예정이다.

수세에 몰린 존슨 총리가 향후 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는 6가지가 꼽힌다. 먼저 노 딜 방지법에 불응함으로써 이언 덩컨 스미스 보수당 의원의 말처럼 '브렉시트 순교자'가 되는 것이다. 다만 존슨 총리가 수감될 위험이 있는데다, 존슨 내각은 법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EU에 두 번째 서한을 발송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새 법에 따라 EU에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하되, 별도의 서한을 통해 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함으로써 EU가 영국의 요청을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시나리오다. 조기총선 개최를 위해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규정한 고정임기 의회법(FTPA)을 개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밖에 존슨 내각이 먼저 불신임 투표를 제기해 판을 뒤집는 기회를 만들거나 존슨 총리가 사임함으로써 노동당 등에 브렉시트 지연 책임을 묻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존슨 총리는 취임 118일만에 병사한 조지 캐닝 전 총리의 기록을 192년만에 깨뜨리는 최단명 총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마지막 시나리오로는 다른 EU국가들에게 브렉시트 연기를 반대할 것을 요청하는 안이 꼽힌다. 브렉시트 시한을 늦추기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현지언론들은 잇따른 패배로 사실상 브렉시트 리더십을 상실한 존슨 총리가 우선 EU와 협상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취임 후 처음으로 아일랜드 더블린을 방문한 전날 리오 버라드커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고 싶다"고 유화적 메시지를 냈다. 당초 합의안 내 최대 쟁점인 아일랜드 국경에서의 안전장치(backstop)를 두고 폐기를 요구했던 데서 한 발 물러난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