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규 제재·중재거부…이란 '3차 핵협정 이행 감축' 맞서(종합)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이 프랑스 등에서 추진 중인 이란 핵협정(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 중재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천명하면서 신규 제재를 발표했다. 이란도 이에 맞서 3단계 핵협정 이행 감축안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유엔(UN) 총회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만날 수도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놨지만 당분간 갈등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특별대표는 이날 이란에 대한 제재 유예ㆍ면제 여부에 대해 "최대한 압박 전략을 준수하겠다는 점은 확실하다"면서 계획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훅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프랑스가 지난달 이란 핵협정 복귀를 위해 유럽연합(EU) 및 영국ㆍ독일을 대표해 대이란 제재 일시적 유예ㆍ면제안을 제안한 상태에서 나왔다. 프랑스의 이른바 '핵협정 구제안'은 이란에게 연말까지 약 150억달러(약 18조원)의 원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재를 면제해주는 대신 이란이 그동안 2차례 김축했던 핵합의 이행을 원상 복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이 실행되려면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 면제가 필요한 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저촉되 미국의 양해가 없으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훅 대표의 '제재 유예ㆍ면제 계획'에 대한 부정적 언급은 사실상 프랑스 측의 중재안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는 게 외신의 분석이다. 실제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외신에 "우리는 프랑스의 제안에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돕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중재안 수용을 사실상 거부했다.

미 재무부는 특히 이날 불법 원유 판매 혐의로 이란 전 석유장관 등 10명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리는 등 신규 제재를 가했다. 지난 7월 영국령 지브롤터 당국에 억류됐다가 지난 18일 풀려난 이란 유조선 아드리안 다르야-1호와 연루된 인도 회사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해당 유조선도 지난달 30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또 이란혁명수비대 테러 지원 행위 제보자에겐 약 1500만달러(약150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다.

훅 대표는 이날 "과거에도 이란은 위협을 받고 서야 협상에 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자금줄을 막아 악행의 비용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이에 맞서 핵협정 이행을 감축하는 3단계 조처를 발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TV연설을 통해 "6일부터 핵협정으로 제한한 핵기술 연구개발(R&D) 시간표를 지키지 않겠다"면서 "여러 종류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와 신형 원심분리기,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6일부터 핵협정으로 정한 연구개발의 제한 기간이 모두 풀리게 된다"라며 "이는 3단계 핵협정 이행 감축 조처"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문을 열어 놓으면서 이란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UN) 총회에서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로하니 대통령과의 유엔 총회시 회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물론,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서 가능성을 열어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협상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란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란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잠재력을 이용하고 싶어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들이 힘든 길을 가고 싶다면 겪어야 할 일을 지나가려고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