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결정 앞두고 고민 깊어지는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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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농식품부는 '이제 논의를 시작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앞으로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할 WTO 차원의 무역 협상이 사실상 없고, WTO 회원국 일원으로서 확보한 권리는 개도국 지위와 상관없이 계속 갖게 된다"며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기로 하고 선진국보다 관세를 덜 부과받는 대신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등의 특혜를 받아왔다.

하지만 앞서 올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향후 90일 내 WTO 개도국 기준을 바꿔 개도국 지위를 넘어선 국가들이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우리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시한인 다음달 23일까지 이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미국은 해당되는 국가로 △OECD 가입국 △주요20개국(G20) 회원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한국은 이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

산업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기존의 농업 분야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또 다른 국제 무역 협정이 타결되면 농업 분야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농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논의 과정에서 산업부와 농식품부 간 진통도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다른 부처 의견도 과거 반대 일색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언급했지만 농식품부는 전혀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이제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라며 "개도국 지위 포기는 산업부의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쌀은 농업인들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표적 민감품목으로 꼽히지만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 개도국 지위 고수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청문회에서 김현수 신임 농식품부 장관은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미국의 요구 사항을 알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이슈지만 WTO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쉽지 않다"고 답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력 등 트럼프 대통령이제시한 4가지 조건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