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정책 한계, 재취업 확대·정년연장 등 적극나서야"

노인일자리 딜레마<하>
은퇴한 베이비부머 일자리 시장 본격 유입되면 현재 노인일자리 정책 한계 드러낼것
정부가 재취업 확대,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 규제완화 통한 민간일자리 확대 등 적극 나서야

자료 : 고용노동부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베이비부머 세대가 일자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세금으로 만들어낸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도 빠르게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이 단순한 직접 지원보다는 재취업 확대와 정년연장 등 보다 근본적이고 정교한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규제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질좋은 민간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만7000명 증가했다. 작년 상반기 기록한 14만2000명 대비 크게 증가했다.

수치만 보면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고용 허리계층인 30대 취업자는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8만6000명, 40대는 16만8000명이나 각각 감소했다.

반면 50세에서 69세에 이르는 고령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9만5000명 증가했다. 정부가 악화된 고용상황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세금을 써서 만드는 직접일자리 사업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고령화로 인해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이 쏟아질텐데 정부의 노인일자리 대책을 멈출수는 없다"면서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직접지원은 물론 임금피크제나 재취업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우리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침체된 민간일자리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세계 주요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 순위는 지난해 기준 5번째로 높았다.

강영철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는 "규제개혁은 기득권의 저항과 표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정치인 등 여러가지 문제로 어떤 정부에서도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든 정치권이든 독한 마음을 먹고 나서야 규제를 없앨수 있고 결과적으로 고용상황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