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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순방 중 '조국 임명 강행'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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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까지 태국 등 동남아 3개국 순방
靑, 내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귀국일인 6일이나 8일 임명안 재가, 9일 임명장 수여식 수순 밟을 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오후 태국 돈무앙 공항에서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오후 태국 돈무앙 공항에서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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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일까지 예정된 태국·미얀마·라오스 3국 순방 기간 중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을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야당이 조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서둘러 임명을 강행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조 후보자와 관련한 결재는 한번만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어서 순방 기간 중에 전자 결재로 임명안을 재가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재송부 기한과 관련해 사흘만 더 줘서 5일로 할 것이라는 전망과 귀국 이후인 8일로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사흘을 줄 경우 문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인 6일 오후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가 여론이 안 좋은 뉴스를 금요일 오후에 발표해온 점을 감안하면 재송부 시한을 5일로 정하고 그 때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6일 임명하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재송부 시한을 일요일인 8일로 정한 뒤 9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임명장 수여식이 불가능한 만큼 최대한 모양새를 갖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8일로 정하면 재송부 요청일 기준으로 6일의 여유를 주는 것이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재송부 시한이 가장 짧았던 경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 3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도 외교부 장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자 재송부 요청 시한을 3일로 잡은 뒤 강 장관을 서둘러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장관 후보자의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공직 후보자의 경우 재송부 시한 다음날 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16명 모두 예외가 없었다.


임명안 재가가 6일이든 8일이든 임명장 수여식은 9일에 하고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 참석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추석 전에 조 후보자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 구상이다.




방콕=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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