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경사노위 진통

-소득대체율·보험료율 견해 차

-비공개 전체회의 논의 계속

-단일안 실패 땐 연금개혁 난항

제5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장지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사회 각계각층이 모여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개혁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연금특위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오전 11시쯤 논의 결과를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의견이 좀처럼 모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연금특위 내 위원들 간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과 보험료율 조정을 두고 견해가 크게 갈렸다. 노동계와 청년·여성·은퇴자 단체 대표 등은 소득대체율을 올려서라도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는 이들과 각을 세워왔다.

노동계 등은 소득대체율을 45%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득의 12%까지 인상하는 안을 밀고 있다. 이 안이 다수안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까지 낮추고 보험료율은 9%를 유지하는 현행 국민연금 구조를 계속 유지하자는 의견이다. 또 다른 소수안도 있다.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기 힘든 만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10%로 즉각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이처럼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다보니 합의하기 어려운 구조다. 때문에 연금특위는 이날 회의 끝에 다수안과 소수안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향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수여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이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1997년 1차, 2008년 2차 국민연금 개혁 때도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수급 연령을 늦추는 식의 '땜질 처방'에 그쳤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22일 연금특위 위원들과의 오찬에서 "단일안이 아니면 국회에서 논의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민연금 전문가도 "지금도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등의 논의에 대해 소극적인데 연금특위에서 복수안을 보내면 국회가 책임감 있게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