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위 소득 고작 550원 늘었는데'…홍장표 "모든 계층 소득 플러스 전환"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 토론회 인삿말서 언급
소득분배 역대 최악은 밝히지 않아 입맛대로 해석 비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모든 계층의 소득이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위(하위 20%)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고작 550원(0.04%)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홍 위원장은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어쨌든' 늘었다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최근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측면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밝힌 것과 맞물려 정부가 입맛대로 수치를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 위원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특위의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한국경제의 대응방안'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인삿말에서 "내수를 키우기 위해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를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가계소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차상위인 2분위 소득이 4.0%, 3분위 6.4%, 상위 40%인 4, 5분위가 각각 4.0%와 3.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은 제자리걸음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 또 2~4분위의 소득증가율이 1,5분위 보다 높은 것에 대해서는 "소득증가율이 높은 중산층 성장형으로 바뀐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이슈브리프를 통해 가계소득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의 시장소득 개선과 기초연금인상, 고용안전망 강화 등 재분배 정책에 힘입어 부익부 빈익빈의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완화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홍 위원장의 언급은 이런 평가를 되풀이한 것이다. 반면 2분기 기준 역대 최악을 기록한 소득격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 불리한 지표는 애써 감추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토론주제인 대외환경 변화와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한국경제가 수십년간 유지해온 '대기업 중심의 조립 가공형 수출' 성장모델이 과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 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 밝히며 "내수를 키우기 위해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 높이고 가계 소득이 뒷받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현 정부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와 조합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게 장기적으로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전략과 관련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 붕괴에도 국산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면서 "국가별 다변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대 반도체 관련 석박사 인력이 10년새 77% 하락한 수치를 제시하며 업체의 과제개발 의지와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