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민간투자 부진 시 韓잠재성장률 1%대 추락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국내 민간투자 부진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2%로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6일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민간투자 성장기여도가 2019년 상반기 -2.2%p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가 2017년 2.8%p에서 2018년 -0.8%p로 급락, 2019년 상반기 -2.2%p로 떨어져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상반기(-2.7%p)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투자부진과 생산성 저하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없을 경우 국내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일컫는다.

SGI는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올해 2.5%가 될 것으로 예상, 2018~2019년과 같은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생산성 둔화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2020~2024년 잠재성장률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1.2%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GI는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3대 요인으로 △기업소득 감소 △수출환경 악화 △구조조정 지연을 꼽았다.

보고서는 기업소득이 2015~2017년 평균 12.9조원에서 2018년 -35.4조원으로 급감해 기업의 투자여력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2018년 기준 영업잉여는 -6.1조원, 재산소득은 -10.1조원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법인세율 증가 등으로 직접세 부담은 13.2조원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올해 수출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함에 따라 설비투자도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기전자, 기계·운송장비 등 국내 주력산업들은 이미 성숙기에 진입한 반면 신성장 산업은 미흡해 국내 투자 한계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SGI는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4대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투자 세제지원 강화 △규제환경 개선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제언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민간투자가 부진하면서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정부 성장기여도가 민간 성장기여도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부진이 잠재성장률마저 갉아먹지 않도록 정부는 투자확대를 이끌어낼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