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준' 종이 지적도 바꾼다…인천시, 2030년까지 5만3천필지 지적 재조사

일제 토지조사때 작성한 종이 지적도→세계표준 디지털 지적도 교체

계양구 둑실1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인천시 제공]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일본 도쿄(東京) 측지계 기준으로 제작한 종이 지적도를 100여년 만에 세계 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교체한다.

시는 2030년까지 260억원을 들여 인천 전체 필지의 8%에 해당하는 5만 3267필지(4434만9000㎡)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모양·지번·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그러나 현재 사용중인 지적도는 1910~1924년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최초로 작성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훼손·변형에 따라 토지의 실제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의 원인을 야기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쿄 원점이 아닌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하는 지적도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도 2012년 지적 재조사 사업에 착수해 지난해 35억원을 들여 1만 6736필지, 2318만 9000㎡ 지역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마쳤다.

올해는 국비 4억 2000만원을 확보해 2114필지, 203만 1000㎡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등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부터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해 영상을 직접 촬영한 뒤 각 군·구에 제공, 토지 소유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영상은 기존 영상자료보다 해상도가 매우 뛰어나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상황과 건축물 현황 등의 분석 및 경계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 지적도를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개편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측량 불일치 토지 등으로 시민이 겪는 불편도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