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건강보험료율 인상 유감…경제 현실, 기업·국민 부담 반영 안해"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6.67%로 확정한 데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입장을 내고 "보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대해 거듭 우려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보건복지부가 전날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6.46% 대비 3.2% 인상한 결정은 보장성 강화 대책(일면 문재인 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명분으로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높이는 한편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과도한 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방안과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엄격한 지출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적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이 경우 올해 3월 부과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상승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