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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日 일방적 도발한 경제전쟁 강력 규탄…지소미아 폐기해야"

최종수정 2019.08.07 15:00 기사입력 2019.08.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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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정윤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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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아베 정권을 규탄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공노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아베 정권이 일방적으로 도발한 경제전쟁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일본의 도발을 한세기 가까이 유지돼온 그릇된 역사를 바로세울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어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조치는 최근 일본의 극단적인 우경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침략의 그릇된 과거사를 왜곡하고 군국주의로 퇴행하겠다는 것이 아베 정권을 앞세운 일본 극우세력의 계략임이 이제 분명하다"고 규탄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국민의 사법적 보호와 사법질서를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강경하고도 확고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적폐정권 하에 밀실로 체결된 지소미아 폐기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노 법원본부 또한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적 상식"이라며 "일본 최고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실체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오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도 대법원의 판결이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항의로 법원행정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본최고재판소와의 모든 사법교류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아베 정권의 사죄와 배상절차가 있을 때까지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국민들과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원본부는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기 위해 2016년 박근혜 정권과 졸속으로 체결한 지소미아를 폐기시키기 위한 투쟁도 전 국민과 함께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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