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최종구 "공매도 규제 강화 검토 완료…언제든 시행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7일 "시장 참가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마쳤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도 단계별 조치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그에 맞게 계획을 바꿀 수 있다"면서 "지금 어떤 단계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조기 인하 조치와 관련 "지난번에 언급한 것에서 변화가 없다"면서도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면 통화 정책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고,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시장안정 조치가 시장개입을 뜻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 시장이 어떠한 한 방향으로 급격히 쏠림이 있으면 미세조정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용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외환개입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지난 3월에도 공개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공개 내역과 관련해 미국과 늘 같이 협의를 긴밀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한 외부의 지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최 금융위원장, 이 총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자사주 매입 규제 강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시장 수급 안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최종구 위원장=그동안 부위원장 주재로 여러 차례 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 단계별 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해할텐데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오늘 회의에서도 또 논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그에 맞게 계획을 바꿀 수 있어 지금 어떤 단계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다만 시장 참가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마쳤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있다.

-일본의 금융 공격에 대안 대응 방안은.

▲홍 부총리=환율과 관련해선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환율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고 엄중한 인식을 갖고 모니터링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시장이 과도한 쏠림 현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정부로서는 준비된 계획에 따라 불안 심리를 완화할 수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린다.

=일본계 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이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은 제한적일 거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 일본계 자금이 여신 시장이나 채권·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한 상황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 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봐도 되나.

▲홍=우리나라 환율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환율조작 관련 지적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환율 시장이 어떠한 한 방향으로 급격히 쏠림이 있으면 미세조정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정부가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외환개입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지난 3월에도 공개했다. 이러한 공개 내역과 관련해 우리는 늘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대한 외부의 지적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경기가 어렵다. 기준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은.

▲이 총재=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언급한 것에서 변화가 없다.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면 통화 정책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고,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를 이야기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증시가 출렁이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홍=증시에도 올해 1월부터 연간으로 보면 유입 자금이 훨씬 큰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최근 그러한 시장 변동성과 리스크가 부각되다 보니 일부 미약하게 자금 유출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도 반영하겠으나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감안 돼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정부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대응해나가겠다.

-일부 수출 규제 언급했는데, 소재·부품·장비 이후 추가 계획은.

▲홍=정부는 지난 금요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및 경제적 보복 조치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말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 대책인데 정부로선 일본 조치에 대해 크게 3개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다. 첫째, 이러한 부당한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는 시각하에 일본과 협의를 진행해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우리 기업들이 그런 조치로 단기적 피해 받는 사안들에 대해 기업도 대응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부품을 가져다가 일본 외에 다른 데서 조달할 수 있도록 수입처를 발굴한다든지, 공급처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정부가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애로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세제·금융·재정 상의 지원 조치가 있다. 셋째, 항구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립화할 수 있는 대책을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준비해 나가겠다. 정부는 일본과의 협의 노력을 하고, 기업의 단기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