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치 논란 소상공인聯…골치아픈 중기부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 관여를 금지한 정관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공연 임원의 더불어민주당 공천 신청, 자유한국당 영입 등 논란에 이어 소공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문제가 재점화하고 있다.

소공연은 지난달 30일 서울 동작구 본회에서 정관 개정을 위한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정치 참여를 금지한 정관 5조를 삭제했다. 5조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와 소공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 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당선·낙선 행위를 불허했다.

2년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무산 등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불만이 누적된 소공연은 앞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인 활동범위를 세우진 않았으나 창당이나 낙선운동의 목적은 아닌 정책 반영을 위한 지지운동 차원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여야가 소상공인을 ‘표’로만 인식할 뿐 소상공인 정책, 법안 하나 관심 없었던 답답한 현실에서 탈출하겠다"며 "정치권으로부터 제대로 된 '견적서'를 받아서 우리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지지하는 의사표시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소공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4년 중기부가 설립·허가한 단체로, 최종적인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중기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민법 42조에 따라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다. 소상공인지원법에 정치활동 관련 규정은 명시돼있지 않지만 중기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공연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중기부는 소공연의 정관 개정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나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같은 법정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각각 상공회의소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준용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정단체로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면 공적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공익적으로 운영하라는 의미에서 정부가 운영비도 보조하고 있는데 특정 정당 등에 휩쓸리지 않고 기본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기부 관계자는 "공익단체라고 해서 정부 말을 다 잘 들으라는 것은 아니다. 당장 정부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집회 등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자유"라고 했다.

소공연은 중기부가 정관 개정을 막는다면 강력히 반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중기부 예산을 받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불허하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무시한 행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소상공인들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전국상인연합회나 중기중앙회 이사장들이 정치적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은 방치하지 않았냐. 특정 유·불리를 따져 탄압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공연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소상공인 대책 마련 요구 등이 정부에 반영되지 않자 항의 표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 결의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한다. 이달 중순부터 경남 창원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지역별로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에서 최종 집회를 진행한다. 현재 최 회장이 이끌고 있는 소공연에는 92개 소상공인 업종 단체가 가입했다. 이 외에 125개 지역 조직을 두고 있다. 올해 중기부에서 지원 받는 예산은 약 29억5000만원이다.

지난해 8월29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총궐기 대회에서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관계자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