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GSOMIA 종료, 미국 안보 해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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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국무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방침 시사에 우려를 표시했다. 양국간 갈등이 대북 관련 한ㆍ미ㆍ일 공조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오후 태국 방콕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열린 한ㆍ미ㆍ일 외무장관 회담에 대한 백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4명의 고위 당국자들은 이번 3국 외무장관 회담에 대해 "양국이 갈등 해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한 당국자는 기자가 "3국 장관 회담이 어떻게 진행됐으며 미국은 어느 정도 (한일 갈등과 관련) 우려하고 있냐"고 묻자 "3국 장관회담은 잘 진행됐다. 3국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갈등에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중재나 조정' 역할에 대한 한국의 기대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한 당국자는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해 왔으며, 그것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일 논쟁에서 중재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엔 "미국이 포함돼 있지만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분명히 더이상의 단계를 밟을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또 "백악관, 미국 정부에서 계속 나온 말은 '그것은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쪽에서도 확실히 감정적인 문제다"라며 "미 정부가 하는 일은 이런 문제가 통제 불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성과 장기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GSOMIA 종료 의사 표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다른 한 당국자는 한 기자가 "한국 정부가 GSOMIA 종료를 언급하고 있는데, 갈등이 통제 불능으로 번지기 전에 양국이 화해할 수 있다고 보냐"고 묻자 "그것은 확실히 양국간 관계가 악화된다는 의미로 아마도 과장됐을 것이지만,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이익, 미국의 국가안보 또한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북핵 관련 한ㆍ미ㆍ일 동맹은 매우 잘 작동돼 왔지만, 만약 한일 관계가 악화된다면 확실히 양국이 (GSOMIA에서)서명한 약속을 달성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일은 우리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서로를 방어할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공격은 세 나라 중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한·미·일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다. 더 많이 협력할수록 더 좋다"고 우려했다.

이번 한일 갈등이 대북 관련 한ㆍ미ㆍ일 공조 약화 번지진 않을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한 당국자는 "한일간 갈등이 미국과의 협력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면서 "실제 대북 관련 한ㆍ미ㆍ일 공조가 계속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한일 양국의 국익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컨대 우리는 그것이 (한일간 갈등이)바닥에 도달했다는 매우 중대한 신호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한ㆍ미ㆍ일 회담에서도 입증된 바와 같이 대북 문제와 관련된 한ㆍ미ㆍ일 협력은 완전히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북 공조와 관련해 오늘 한일 양국 외교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 대표가 만났다"면서 "이 자리에서 다른 분야에서의 갈등에 의해 대북 관련 한ㆍ미ㆍ일 공조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대북 공조가 흔들릴 경우)너무 많은 위험이 있고 3국 모두 그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당국과 분쟁 중지 합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 지, 폼페이오 장관이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무엇을 제안했는 지에 대해선 직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외교에서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시간이다. 지금 다루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도 시간이 변하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시간이 주어지면 거의 모든 것에 대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번 한일 갈등의 경우엔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지면 아마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 관계의 완전한 종말을 보는 것같다는 질문엔 "아니다. 양측은 해결책을 찾는데 아주 관심이 많다. 그것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