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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억지 주장 "무역 정책 불만 들어본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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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앞두고 한일 외교장관 정면 충돌
전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렬 후 공개 회의서 맞서
강경화" 임의적이고 일방적"
고노 다로 "WTO 기준 적합. 어떤 항의도 들은 적 없어"
미는 중재 시도 언급..성사 여부 미지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고노다로(맨위) 일본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켜보다는 가운데 모두 발언하고 있다.  강 장관이 발언 원고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비판하기위해 손 글씨로 직접 수정한 흔적이 가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고노다로(맨위) 일본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켜보다는 가운데 모두 발언하고 있다. 강 장관이 발언 원고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비판하기위해 손 글씨로 직접 수정한 흔적이 가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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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태국)=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2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가 강행된 상황에서 강경화, 마이크 폼페이오, 고노 다로 등 한ㆍ미ㆍ일 외교장관이 한일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한일 양국의 갈등에 미국이 자제를 요청하며 사실상 중재에 나서는 형국이지만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일 양국 외교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정면으로 격돌했다.


태국 방콕에서 2일 오후 3시30분 미ㆍ일 외교장관회담, 4시 한미 외교장관회담, 4시30분 한ㆍ미ㆍ일 외교장관회담이 연이어 열린다. 이날 회담은 배석이나 통역도 없는 장관들 간의 단독 회담이다. 누구의 간섭이나 영향도 없이 속 깊은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미측이 한일 양국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하느냐다. 1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입장 차만 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난 데 이어 이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법령이 통과된 상황에서 미측은 연이어 한일 양국의 자제를 촉구하며 사실상의 갈등 중재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당초 한일 양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데서 어느덧 깊은 관여로 변했다. 그만큼 미국도 현 상황을 위기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지난달 한일 방문 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미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이 당국자는 "실무급에서 고위급까지 관여하고 있다"며 한일 간 분쟁중지(standstill) 합의를 재차 촉구했다. 한일 양국은 미측이 분쟁중지 요청을 했다는 기존 보도는 시인하지 않고 있다. 고노 외무상도 1일 일본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지만 미 당국자의 발언은 미측이 한일 양국에 의견을 제시한 것을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제안한 분쟁중지 합의를 한국이나 일본이 거부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말하기 이르다'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측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 조짐을 보이는 것도 우려했다. 이 당국자는 "한일 양국 간 무역 갈등은 두 나라를 넘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바로 북한이다. 이 당국자는 "한일 무역관계의 악화가 '눈에는 눈'으로 이어질 경우 양국의 경제와 그 이상에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북이 북ㆍ미 실무협상에 나서지 않고 연이어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한ㆍ미ㆍ일의 분열을 좌지할 수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중재역을 맡은 폼페이오 장관도 1일 오후 태국 외교부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 중 한일 갈등에 대해 함께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한다며 양국 관계 중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함께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일 양국 긴장관계를 해소할 길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이후에도 실제 시행까지 21일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이 기간 중 중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분쟁 일시중지 합의를 통해 시간을 벌고 문제 해결을 위한 중간지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강 장관은 한ㆍ미ㆍ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한 해법 도출과는 별도로 일본 측의 도발을 국제여론화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3(한국ㆍ중국ㆍ일본) 외교장관회의에서 고나 외무상과 정면 충돌했다


강 장관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강 장관은 "오늘 아침 일본의 조치가 일방적이고 임의적이다"라고 비판하고 중대한 우려를 표했다. 강 장관은 "일본의 조치가 아세안 지역 발전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강 장관에 이어 발언에 나선 고노 외무상도 반격에 나섰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무역 관리 기준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불만을 접한 적이 없다"고 우리의 공격을 차단하고 나섰다. 그는 "강 장관이 제기한 불만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감한 상품과 기술에 대한 효율적인 수출 관리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일본의 책임"이라며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 체제에 완전히 부합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폈다.


강 장관은 이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도 참석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들 회의 의장성명에 우리측의 입장이 담기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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