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국민 신청받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매 분기마다 국민 참여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7월10~8월9일 공개 원하는 사업 신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 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는 주요 정책의 종합적인 기록과 관리를 위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 · 관리하고 있으며, 연 3회(4월, 7월, 10월)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해 사업 선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올해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주요 사업 중 ▲구정 분야별 주요 역점 사업과 중장기 사업 ▲2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외협력사업 등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선정 심사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종로구청 홈페이지(www.jongno.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jh830124@mail.jongno.kr)로 제출하면 된다.

다수(공동)의 명의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해야 한다.

구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상정여부를 통지한다. 이후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선정과제를 선정, 9월 중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구 홈페이지의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신청실명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기획예산과(2148-139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국민 참여 기회가 확대되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신청실명제에 대한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