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폐원 기준, 교육감이 정한다...원장 자격기준도 강화

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운영중인 유치원이 폐원하려면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 기준을 맞춰야 한다. 유치원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세부기준이 신설되고, 원장의 자격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진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된 유아교유법 시행령은 행정처분 때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교육 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관할청이 시정명령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위임 규정에 근거해 교육부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 교육청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유치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치원 폐원의 경우 유아 학습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다. 유치원이 유아 전원조치 계획 및 관련 서류를 갖춰 폐원을 신청하면, 교육감은 유아 학습권 등 공익적 판단에 따라 인가한다.

당초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비리 유치원 사태' 후속 대책의 하나로 학기 중에는 유치원을 폐원할 수 없도록 하고,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유치원 폐원 기준을 '학부모 전원 동의'로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자 이를 각 시·도 상황에 맞게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교육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인가를 위해서는 폐원 시기와 유아 지원 계획이 적절한지, 학부모 의견 및 유아 학습권 침해는 없을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유치원 원장의 경력기간과 교육경력의 범위 역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에 준해 상향 개정된다.

기존에는 '전문대졸 이상으로 7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11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여야 유치원 원장이 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경력기간을 각각 9년과 15년으로 2년과 4년씩 늘렸다.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만 한정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과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해야 한다. 교원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를 합리화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유치원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