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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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얻은 경우, 이를 소유권이 새로 발생하는 '원시 취득'이 아닌 전 주인 등의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 취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영등포구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얻고 2억2591만여원을 취득세 등으로 냈다. 이들은 이후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것은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승계취득 세율로 납부한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수정해달라고 했다.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원시취득의 세율은 2.8%이고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은 농지는 3%, 농지 외는 4%다.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세율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청은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 등은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 취득이 아닌 승계 취득에 해당한다고 했다. "원시 취득이란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매장물 발견 등 어떤 물권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승계 취득은 물권이 타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것으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상속ㆍ회사 합병에 의한 소유권 취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매는 관련 절차를 국가가 대행해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이라며 "민법에서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규정을 두고 있고 대법원도 일관되게 경매를 통한 취득이 승계 취득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