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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비웃네" 눈꼽만큼 준 플라스틱컵…커피매장 옆 쓰레기통에 종이컵 가득

최종수정 2019.07.28 10:15 기사입력 2019.07.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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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선 머그·유리컵, 나갈때 일회용컵 옮겨 담아 '이중 사용'
재활용 쉽지 않지만 단속 대상 아닌 종이컵 사용은 되레 증가
최선책 보증금 부활도 법제화 과정 더뎌…연내 시행은 불가

"규제 비웃네" 눈꼽만큼 준 플라스틱컵…커피매장 옆 쓰레기통에 종이컵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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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직장인들의 점심식사가 거의 끝나는 오후 시간대라 그런지 매장 안은 앉을 자리도 없이 손님들도 북적였다. 테이블마다 각각의 음료를 담은 머그잔과 유리컵이 놓여 있었다. 테이크아웃을 하겠다고 하고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은 후 매장에 앉는 이른바 '얌체 손님'도 없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남은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달라고 한 뒤 매장을 나갔다. 지켜보는 3시간 동안 일회용컵에 음료를 옮긴 손님은 20명 중 14명에 달했다. 특히 날씨가 더운 여름철이라 음료를 다 마셔도 얼음을 일회용컵에 담아 매장을 나서는 손님들이 제법 많았다. 직원 박 모씨(26)는 "빠른 시간안에 규제가 자리를 잡았고 이제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손님은 보시다시피 없는 편"이라면서 "다만 매장에 머무르던 손님의 10명중 10명은 음료가 남을 경우 일회용컵에 담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중구의 한 규모가 작은 커피전문점에서는 손님 모두가 따뜻한 음료를 종이컵에 마시고 있다. 종이컵은 일회용품이지만 현행법상 단속 대상은 아니다. 사장 유 모씨(37)는 "설거지 부담으로 머그컵을 사용하는 게 힘든 상황"이라며 "머그컵을 쓰자고 사람을 채용하기엔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유 씨는 "우리 가게 같은 상황에 높인 자영업자들은 다들 종이컵이 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쓸 수 밖에는 없다"면서 "사실 중소형 프랜차이즈도 다회용컵보다 종이컵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의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안내문.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의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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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8월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을 통해 커피전문점의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한지 1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커피전문점ㆍ패스트푸드점 업계(21개 업체)와 '(플라스틱) 일회용품 줄이기 자율협약'을 맺은 후 1년간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일회용컵에 옮겨담는 '이중 사용'이 빈번했고, 플라스틱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히려 또 다른 일회용품인 종이컵 사용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율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수거한 일회용컵은 지난해 7월 206t에서 올해 4월 58t으로 72%가량 감소했다. 다만 테이크아웃으로 이중 사용이 빈번한 탓에 전체 일회용컵 사용량은 전년 대비 14.4%(7억137만개→6억7729만개) 감소한 데 그쳤다.


이 통계는 자율협약을 맺은 매장 수(1만360곳)로만 집계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커피전문점 수가 9만여개에 달하기 때문에 자율협약을 맺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는 믿을 수 없다"면서 "실제 일회용컵 사용량은 되레 늘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매장 밖으로 나간 일회용컵은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면서 "이물질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버려져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커피숍 바로 옆 쓰레기통은 일회용컵으로 가득하다./윤동주 기자 doso7@

소규모 커피숍 바로 옆 쓰레기통은 일회용컵으로 가득하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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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벗어난 지역에서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5월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회용컵사용 금지 안내문이 부착되지 않은 곳도 있었고 매장에서 마시는데 일회용 컵에 담아주는 곳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인천녹색연합은 "청사 안에서 공공연하게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단속의지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자연순환 시민센터는 지난 5월 부산지역 커피 전문점 239곳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손님의 13.8%가 여전히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자연순환 시민센터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매장 내 사용 금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며 "여전히 사용량이 많은 커피 전문점 일회용 플라스틱컵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종이컵에 대한 사용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틈타 사용량이 늘고 있는 종이컵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환경운동연합은 "종이컵은 내부에 코팅처리(폴리에틸렌ㆍPE)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며 "종이컵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플라스틱컵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장 김 모씨(41)씨는 "머그ㆍ유리컵 등 설거지 부담으로 '설거지옥(설거지+지옥)'이란 신조어가 등장했다면 말 다 한 것"이라며 "설거지가 쌓이면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어 종이컵을 사용한다"고 토로했다. 일산의 한 커피전문점 사장 박 모(33)씨는 "컵 설거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위생문제로 오히려 종이컵을 요구하는 손님들도 많다"며 "최근에는 일부 텀블러 제품 용기 표면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쩍 종이컵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관공서에 입주한 커피숍, 이용자 대다수는 공무원들이지만 매장내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컵 사용은 여전하다./윤동주 기자 doso7@

서울의 한 관공서에 입주한 커피숍, 이용자 대다수는 공무원들이지만 매장내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컵 사용은 여전하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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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업계에선 보증금 제도 부활이 최선책이라는 의견이 많다. 환경부는 종이컵이나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가져갈 때 컵 보증금을 내는 제도 부활을 검토 중이다. 2008년 없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으로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가려면 돈을 내야한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무단 투기되는 플라스틱컵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제도가 효율적이다고 믿고 있다. 다른 폐기물과 섞이면 재활용이 어려우니 일회용컵을 매장으로 모을 수 있게 하자는 것. 환경부에 따르면 보증금제가 시행됐던 2002년 이후 일회용컵 환불 비율은 2003년 18.9%에서 2007년 37%로 꾸준히 늘었다. 반면 일회용컵 사용량은 보증금제 폐지 후 급증해 2003~2007년 평균 2만7000개에서 폐지 이듬해인 2009년 10만5996개였다.


다만 환경부가 올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묶여 있어 법제화 과정은 힘든 상황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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