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5G시대도 통신요금 경감 기조 이어갈 것"

저소득층 등 맞춰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기조 유지 시사...소프트웨어진흥, 규제샌드박스 동력 강화도 언급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 "5G 시대에도 가계통신요금 경감은 계속 가져갈 과제"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8월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22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의 성과 중 하나로 5G와 통신요금 절감을 꼽았다. 유영민 장관은 "지난해 1조8000억원의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는 등 통신요금 할인을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국민들, 특히 어려운 계층을 위해 5G 시대가 되더라도 가계통신비 절감은 계속 가져가야할 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영민 장관은 "5G와 관련해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하고, 5G+ 전략도 발표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서 발 빠르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프트웨어(SW)와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유 장관은 "소프트웨어진흥법안을 19년만에 전면적으로 바꿨지만 아직도 국회 통과를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왜 젊은이들이 SW를 기피하는가, 국가는 왜 제대로 대가를 안 주고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돼 성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가속할 때가 됐다.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더라도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적으로 하면 될 과제들도 있지만, 이걸 경험해 봄으로써 규제혁신에 대한 성공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과기정통부의 통신, 방송 규제 정책을 떼어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조직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관련 부처끼리 정부안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지 이게 무슨 불쑥 나올 이야기는 아니다"면서 "차차 논의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