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군 정책 자율성 최대한 보장하겠다"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ㆍ군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서 시행하고, 도는 지원역할을 충실히 하는 이른바 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구체적 대안으로 도와 각 시ㆍ군 정책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책마켓 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31개 시ㆍ군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하반기 도-시ㆍ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도와 시ㆍ군 관계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행정이 현실적으로 시ㆍ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책 마켓을 제시하며 "도의 정책 중에서 시ㆍ군이 이건 우리에게 좋은 정책이다 하면 채택하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며 "반대로 시ㆍ군이 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ㆍ군의 동의를 얻어 도 전역에 확산될 수 있게 자유롭게 선택권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도에서 한다고 당연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시정에 안 맞아서 다른 정책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시ㆍ군끼리 정책을 가지고 자유롭게 경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한 지원확대 의지도 밝혔다.

이 지사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공정함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의 공정함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기 동쪽과 북쪽 지역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왔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고려를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도-시ㆍ군 정책협력위는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와 시ㆍ군 간 실질적인 협치 실행을 위해 구성됐다.

정책협력위는 이날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경기도 34개 사무의 시ㆍ군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 개선과 경기도 정책과 신규사업에 대한 시ㆍ군 재정부담 최소화 협력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시ㆍ군 참여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동노력 등 4개항에 합의했다.

도는 시ㆍ군과의 공동정책 논의를 통해 '도 사무 및 시설물 시ㆍ군 이양' 대상사무 총 70건 중 34개 사무(사무이양 32건, 시설물 2건)를 시ㆍ군에 이양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2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연다. 지방자치박람회 개최는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