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대주택 4만1천호 공급 '빨간불'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022년까지 추진하는 임대주택 4만1000호 공급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총 사업비 중 34%인 2조원 규모의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은 데다, 사업 주관사인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부담 때문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신혼부부, 청년, 노년층, 사회 초년생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임대주택 4만1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도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5조6791억원을 추산하고 이 중 34%인 1조9300억원을 국비로 조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정부의 신도시 건설 지역이 인천을 제외하고 하남ㆍ과천ㆍ남양주 등 모두 경기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다, 사업 추진 역시 내년 이후 비슷한 시기에 진행돼 임대주택 사업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총 사업비 5조6700억원 중 1조9000억원 가량을 국비로 지원 받기로 하고 사업 플랜을 짜고 있는데 최근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기도 임대주택 사업과 정부의 신도시 사업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면 당초 계획했던 국비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시공사도 3조5000억원의 사업 예산 확보를 놓고 고심 중이다. 도시공사는 자체 재원과 주거환경기금, 임대 보증금 등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도시공사는 현재 자본(3조7574억원) 대비 부채비율이 142%(5조3399억원)다. 정부가 제한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비율 상한선 250%에 비춰 볼 때 추가 부채비율 여력은 100%가량 남아 있다.

문제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할 경우 부채비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고, 부채비율이 증가하면 공사채 발행이 어렵게 된다. 이는 고스란히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는 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과정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부채로 계상되는 현행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마련해 조만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확대 간부회의에서 임대주택 건설 비용에 따른 부채 증가와 관련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집값이 잡히는데 이 규정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