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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12일 韓-日 만난다…가능한 모든 사안 검토 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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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협의서 韓입장 전달 할 것"

성윤모 산업부 장관(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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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일 정부 관계자가 12일 오후 일본 도쿄서 만난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의 배경을 직접 확인하고 이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9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자협의를 12일 오후 도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일본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과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일본과 만나기로 한 것"이라며 "(양국에서 누가 나올지는) 결정되면 말하겠다"고 했다.


일본이 추가로 수출 규제에 나설 경우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그는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 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한데 대해서는 "WTO뿐 아니라 관련 국제기구에 한국의 입장을 이야기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조만간 미국으로 파견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성 장관은 "우리가 현재 일본 조치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고 있고, 이런 정당성을 미국 뿐만아니라 국제사회에 알리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주장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최근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로 우리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전반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성 장관은 "관련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 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며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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