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들썩이는데…한은 금리인하 딜레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크게 오르는 등 주춤했던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시중에 갈 곳을 잃은 부동자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다시 내려가는 추세라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면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경기 악화로 기준금리를 내릴수 있다고 예고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KB국민은행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상승했다.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가격은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관련지표도 상승세다. 한은이 지난 27일 발표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부동산업 BSI는 전월대비 12포인트 올랐다. 신규분양 물량이 늘면서 기업들이 부동산 경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지난 25일 발표한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에서도 이달 주택가격전망 지수는 97로 전월대비 4포인트 상승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4월부터 석달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은 지수 기준으로 지난해 11월(101)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한은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소 회복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집값이 다시 상승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진정됐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다시 올라갈 우려가 나온다. 가계부채는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1500조원을 돌파하며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지목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진정됐는데 최근 집값이 꿈틀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내려가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공식석상에서 향후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수출 등 경기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한은이 올해 3분기 중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둔화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부동산 가격이 최근 꿈틀대고 있지만 한두차례 기준금리 인하로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금리보다는 정부 정책에 의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 총재도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하시 부동산시장 등 금융안정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 "원론적으로 볼 때 금융안정에 미치는 다른 요인이 같다면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추가 확대할 경우 금융안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으로서는 지금의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