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부실 검증'에 토지보상금 줄줄

내부감사서 과다 지급 등 부적정 사례 9건 적발
잘못 산정된 보상금 검증 절차 및 규정 미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의 토지보상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져 보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보상사업처에 대한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토지보상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총 9건의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다.

감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전문기관으로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감정원 보상사업처에서 보상수탁업무을 담당하던 A씨는 토지보상업무 수행 과정에서 농림·계획관리·보전관리지역 등 3개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보상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을 알 수 없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지적현황 측량을 의뢰했고 그 결과물을 받았다. 문제는 측량 결과가 잘못됐음에도 A씨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토지는 용도지역이 3개인데도 LX는 용도지역을 2개로 기재해 해당 면적을 실제와 다르게 통보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공부와 대조하지 않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A씨의 상급자로 보상수탁업무 관리·감독자인 B소장 역시 이런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토지의 보상금을 적정금액보다 더 많이 산정해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결과를 낳았다.

용도지역별 토지면적 검증 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원 보상사업처 보상지원부는 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업무 매뉴얼 등을 정비하고 보상관리시스템에 검증 기능을 마련해야 하며, 보상사업처 소속 각 사업단은 토지보상금 오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잘못 산정된 토지보상금을 검증하는 절차나 규정이 따로 없는 데다 보상관리시스템에 대한 검토·검증 기능도 마련되지 않았다.

그 결과 용도지역과 용도지역별 면적이 실제와 달라 토지보상금이 잘못 지급되면서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상 분쟁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담당 부서는 이 같은 지적을 인정하며 같은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규를 정비하고 보상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검토·검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토지보상 과정에서 외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서 받은 감정평가서에 대한 검토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 산정된 감정평가금액이 여러 건에 달하는 데도 이에 대한 시정 조치 없이 적정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로 인해 보상금이 적정금액보다 많이 지급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보상업무 담당자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을 제대로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보상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보상금이 잘못 지급되는 일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정원은 지난 25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의 차량기지 및 환기구 등 지상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에 들어갔다. 오는 8월 감정평가와 9월 협의통지를 할 계획이다. 지하구간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는 9월쯤 진행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