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면세품에 '면세용' 표시 추진…"취지 공감" VS "매출 악영향"

이규희 의원 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차민영 기자]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품에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업계는 면세품의 국내시장 유통을 제한해 시장 교란의 문제를 방지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품목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고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제출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면세품 현장인도제를 악용해 탑승권을 예약하고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수령한 후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화장품 등의 물품을 국내시장에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 주류와 같이 면세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이 실행되면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화장품업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내면세점의 화장품 매출 비중이 60%를 넘는 데다 화장품 가맹점주들이 꾸준히 면세 화장품의 국내 유통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시내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구매하고 현장 인도를 한 뒤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8129명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535억1800만원에 이른다. 2016년에는 한 시내면세점 직원이 중국인 명의를 이용해 샴푸 면세품 37만개, 17억원 상당을 빼돌리기도 했다.

업계는 일단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면세용 표시에 추가 공정이 필요해 비용이 상승하고,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면세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돼야 알겠지만 매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면세품의 국내 유통을 막자는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감한다"고 전했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면세품의 국내 유통은 생태계를 흐리는 문제라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면세용 표시를 두고두고 쓰는 화장품이나 패션 의류에 붙이면 상품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면 품목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명품의 경우 본품에는 절대 붙이지 못할 것인데 포장 박스 등 겉면에 붙일 것인지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업계에 여러 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법안을 살펴보면 표시 의무자, 표시 대상 및 표시 방법 등에서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안을 운용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