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발사체를 대하는 與野 5당의 자세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지난 4일 북한이 쏘아올린 단거리 발사체를 '미사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공방의 소재로 이용하는가 하면 대북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여야가 각기 다른 상황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미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으로 정밀 분석 중이다. 국방부는 일단 이 발사체를 '신형 전술유도무기'로 규정지었다. 공식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국가정보원도 이번 북한 발사체가 방어 훈련의 일환일 뿐 도발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6일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모양만 보면 표면상으로는 지대지(地對地)로 보인다"며 "과거처럼 (무력) 도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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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발사체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라는 무기를 토대로 개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 발사체가 미사일이 맞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된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정부로서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정치권에선 북한의 발사 행위와 정부 대응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 이중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 책임론을 부각 시키며 시종일관 비판적 논조를 견지하고 있다. 특히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본질 없는 안보의식과 거짓말에 우리는 의분을 터뜨리고 피를 토한다" 등의 격렬한 언어를 써가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어모드'에 돌입한 상태다. 북한 발사체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대신, 정부를 향한 비난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황 대표를 향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황 대표와 한국당의 정치공세와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며 "한미공조를 무너뜨리고 과거 자신들이 실패한 대북정책으로 돌아가기 위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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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도 한국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두 정당은 북한 발사체에 대한 판단에 있어 정부가 솔직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사진이 나왔는데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군과 국방부는 통일, 외교부와 달리 정무적 고려를 최소화하고 오직 국가 안보만을 생각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도 "미사일이면 미사일이라 발표해야 한다. 단거리 발사체 혹은 전술유도무기라면 또한 그렇게 발표해야 한다"며 "숨기다가 혹은 가짜뉴스 생산하다 정부건 야당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한방이면 훅 간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북한 발사체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호랑이는 호랑이지만, 고양이만한 새끼 호랑이를 가지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유엔(UN) 안보리도 새끼미사일을 제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도 판을 깨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하고, 동해상의 완충 구역 밖에서 미사일을 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