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수사의 개시, 종결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 보호"

조기 귀국 후 첫 출근…간부회의서 향후 대응책 논의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문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갖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귀국 후 첫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간부회의를 열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구상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을 비롯하여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또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한편으론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무쪼록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돼온 의견을 듣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총장은 "간부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정을 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 총장의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서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조 수석은 6일 페이스북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관련한 질문에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 성심껏 준비해서 답변하겠다"며 직접 출석할 의사를 내비쳤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