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조건만남 매개체 랜덤채팅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한다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5대 정책영역 28개 중점과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가 조건 만남 등을 매개하거나 조장하는 랜덤채팅애플케이션(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또 근로 청소년이 부당행위로 피해 입을 경우 '청소년 권익보호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종합 체계도 마련한다.

2일 여성가족부는 14개 부처·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자율적 대응역량 강화'라는 목표로 5대 정책영역(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행위, 근로보호), 28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영역별 전문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매체물과 관련해서는 조건만남 등 청소년의 불건전한 만남을 매개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접촉이나 도박, 마약,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청소년 스마트폰에 유해정보차단 앱 설치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해약물의 경우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과 동반·동석한 가족이나 성인의 권유와 강요로 청소년이 술을 마신 경우, 사업자 이외 가족과 성인에게도 청소년보호 책임을 지운다. 또 각종 신종 매체에서 주류 광고를 제한하고 금연 구역과 음주 제한 구역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강화한다. 위·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제도를 검토한다.

청소년 혼숙 등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무인텔 등 숙박업소에 의무화된 종사자 및 설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숙박앱 등을 통한 청소년의 혼숙 예방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 아울러 청소년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액의 금전을 고금리로 대여하는 '대리입금' 갈취와 폭력 피해 방지를 위해 청소년 대상 고금리 대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안전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특성화고 등 현장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간다. 근로 청소년이 겪는 부당처우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문제해결'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함께 '청소년 근로권익보호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각 추진과제는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