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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불변"…압박 수위 높인 트럼프(종합)

최종수정 2019.03.22 11:30 기사입력 2019.03.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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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올 들어 첫 대북 제재 재개
중국 해운사 2곳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려
북 불법 해상 환적 등 도운 혐의

북한 불법 환적 용의 선박 육퉁호. 자료 사진. 출처=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북한 불법 환적 용의 선박 육퉁호. 자료 사진. 출처=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재무부가 올 들어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재개하며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한국 국적 1척을 포함한 67척의 선박을 북한과의 불법 해상환적 혐의 리스트에 무더기로 추가했다.


미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에 대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제재 위반을 도운 혐의로 중국 해운회사 두 곳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롄 하이보 국제화물,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이 제재 대상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다롄 하이보의 경우 북한 정찰총국 산하 백설무역과 연계해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협력한 혐의로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랴오닝 단싱도 유럽연합(EU) 주재 북한 조달 담당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기만 전술을 사용해 협조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싱가포르 기업 2곳과 개인 1명, 11월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개인 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12월에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과 관련한 대북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또 이날 북한의 유조선ㆍ석탄 운반선의 불법 환적 및 밀수출에 대한 주의보를 지난해 2월 이후 1년1개월 만에 재발령하면서 위반 혐의가 있는 67개 선박의 명단을 업데이트했다. 여기엔 루니스(LUNIS)라는 이름의 한국 선박도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첫 제재 발표 당시 24척이었던 주의 대상 선박은 북한 선적 선박 4척을 포함해 총 95척으로 늘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는 계속해서 제재를 가할 것이고, 우리는 북한과의 불법 무역을 숨기기 위해 기만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해운회사들이 스스로를 큰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이 자동위치식별시스템 조작, 선박 바꿔치기, 불법 환적, 화물 기록 위조 등의 수법으로 유류 밀반입ㆍ석탄 밀수출 등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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